채권각론- 매도인의 담보책임

소개

채권각론 매매파트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 관련 판례를 많이 수록하였습니다.

참고로 만점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권리하자담보책임
1. 의의
2. 타인의 권리의 매매
3.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4. 목적물의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
5.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6.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양도인의 담보책임 (제576조)
7. 경매와 양도인의 담보책임제한
8. 채권매매와 양도인의 담보책임 (제579조)

Ⅲ.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2. 종유매매와 양도인의 담보책임
3. 매수인의 악의・무과실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내용
5. 상사매매의 특칙

 참고문헌· Web site

본문내용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정리

Ⅰ. 서론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인 물건이나 권리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일정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유상계약관계인 매매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목적물이 대가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지 않는 경우에 대금을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등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을 말하며, 실정법상으로는 민법 제570조 내지 584조에 규정된 매도인의 책임을 말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권리하자담보책임
1. 의의
권리의 하자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인 경우, 매매목적물이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용익권・담보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담보책임을 둘러싼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설이 대립하는바 판례는 채무불이행책임설을 취한다.
 판 례
⑴ 하자담보책임의 성질(대법원 1993. 11. 23. 93다37328)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체결 당시에 타인에게 속한 때에는 양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를 타인권리의 매매라고 한다.(제569조) 매도인이 이행기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 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570조 이하의 담보책임을 진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의 소유권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지만, 그 사실을 알았던 악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은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1조).

참고자료

· ‣ 송순근,「채권법각론」, 107P, 도서출판 함무라비, 2003. 8. 30
· ‣ 김형배,「채권각론」, 314P 박영사, 2001. 7. 10
· ‣ 이은영,「채권각론」, 304P 박영사, 2008.
· ‣ 곽윤직,「채권각론」, 박영사, 2003. 6. 20
· ‣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판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