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를 위한 국가의 정책

소개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 정책 이구요

짧지만 제 생각도 들어 있습니다^^

목차

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의 시책
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 임산부를 위한 지원
 일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지원
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 다양한가정을 위한 지원

본문내용

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의 시책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 배경을 알아야 한다.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 이유로는 첫째,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 졌다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찾는 여성들이 늘게 됨으로써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이다. 자녀 1명당 고등학교 졸업까지 1억3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그 돈은 더욱 늘어날것이다.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자녀는 생활에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셋째,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이다. 불과 10~20년전만 하더라도 결혼은 삶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금은 독신의 증가와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은 국가정책,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사망으로 인해 인구는 줄어드는데 출산이 낮아진다면 시간이 지나면 노동력이 급격이 떨어질 것이다. 한 국가를 구성하는 사회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구대체율은 2.1명이다. 그러나 2005년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낮은 출산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2020년 노동인구 1명당 노인3명부양, 2050년에는 노동인구 1명당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개인의 경제적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커다란 문제이다. 국가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장려시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 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 9곳, 기초 136곳)가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

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 에서 실시한다.

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 차상위 계층(159만원, 4인가구 기준)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실시한다.

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월평균 소득 523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