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도약을 위한 부동산 정책

소개

경제정책론,
부동산정책에 관한 PPT 발표자료입니다.
PPT 발표 자료 및 강의안으로 쓰셔도 좋을정도로
짜임새가 좋습니다.
개요는 목차에 올려놓겠습니다.

목차

상생과도약을위한

Ⅰ.문제인식

1.토지.주택 : 부동산가격상승

부동산가격상승의 영향

2.기업.개인의 부동산투기

3.준농림지의 난개발


II.문제원인


1.도시용지 부족

2.개발이익 환수장치 미흡

3.토지이용계획체계의 미흡

4.수도권 집중

부동산정책 變遷略史(변천약사) : 수도권 중심

5.국토불균형 : 그 문제점과 대책

III.여건변화

1.세계적 변화

2.국내 부동산시장 변화

3.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4.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

지역균형발전 (7+1권역)

한반도 개방거점 및 인프라 개발구상

IV.정책방향

1.도시용지 공급 확충

2.개발이익 조정방안 확보

3.토지이용계획체계 확립

4.先지역개발 後수도권규제완화

본문내용

토지.주택 : 부동산가격상승
토지.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높아「고지가·고비용」경제구조를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해
부동산가격 총액 대비 GDP비율(`01년) : 한국 4.8배, 일본 2.8배, 미국 1.9배
고지가의 영향 : 내집마련 비용상승→ 임금인상 요인 → 노사분규 → 기업의 해외 이전 → 국가경쟁력 저해의 악순환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토지 등의 부동산가격 급상승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 유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저해

기업.개인의 부동산투기
부익부 빈익빈(20대80의 사회)
토지공급과 토지수요 간의 만성적인 불일치 때문에 지가차익이 발생하고 이를 노린 토지투기만연
총지가
1980년 135조
2001년 1,419조
2007년 2,911조 이중 수도권이 1900조 (65%차지함)
다양한 이유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져 대부분의 개발이익이 사유화

개인토지 소유현황
상위 1.3%의 국민이 총 6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98.7%의 국민이 3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