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보는법

소개

부동산 관련 지적공부보는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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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적공부 보는 법
제1절 지적도 보는 법
1. 지적도의 개념
2. 지적도 발급
3. 지적도 보기
1) 축척확인
2) 면적산정 및 거리측정
4. 토지대장(임야대장) 보기
1)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
3)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내용과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해설.
1) 도시관리계획
2) 도시관리계획의 구분
(1) 용도지역
(2) 용도지역의 세분
(3) 용도지구
(4) 용도구역
(5)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기반시설
(6) 지구단위계획구역
3) 군사시설
4) 농지
5) 산림
6) 자연공원
7) 수 도
9) 문화재
10) 전원개발
11) 토지거래허가
(1) 허가대상
(2) 허가기준
(3) 허가대상 면적
(4) 취득토지의 이용의무
5) 위반시 벌칙규정
5) 관리지역
6) 관리지역 상세해설

본문내용

제1장 지적공부 보는 법

제1절 지적도 보는 법

1. 지적도의 개념

지적도란 토지의 소재(所在), 지번(地番), 지목(地目), 경계(境界)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로, 지적공부(地籍公簿) 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數値地籍簿)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한 화일(지적법 2조 1호).
중의 하나라고 지적법 2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적도에는 이외에도 도면의 색인도, 제명 및 축척,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 등을 등록하도록 되어있다(지적법 제10조, 지적법시행규칙 10조 1항).
또한, 경계점좌표등록부(수치지적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수치’라는 표시를 추가하고, 도곽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 기재한다(지적법시행규칙 10조 2항). 한편, 지적도의 축척은 지적법 제11조에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도는 주로 1,200분의 1축척을 이용하며, 임야도는 6,000분의 1을 이용한다.

2. 지적도 발급

지적도를 열람 또는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적약도를 신청한 주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지적법 제12조, 지적법시행령 8조 3항)고 규정하고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지적공개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