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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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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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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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법(PL법)

목차

▣ 정의
▣ 민법과 제조물법과의 차이
▣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
▣ 제조물 책임법(PL법)의 기본 법리

본문내용

▣ 정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에게 불량제품의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통상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리, 교환, 환불은 제조자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 이다.
예를 들어 TV브라운관의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하면 TV메이커가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PL제도`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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