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의 경제적효과와 대응전략

소개

한중일FTA 혹은 동북아경제협력이 대두된 배경과
경제적효과와 한계점 그리고 대응전략에 관하여
알짜배기 내용만을 뽑아서 레포트로 작성했음..

목차

1. 서론

2. 한ㆍ중ㆍ일 FTA의 추진배경

3. 한ㆍ중ㆍ일 3국간 분업구조

4. 한ㆍ중ㆍ일 FTA의 추진효과

5.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6.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산업별 대응전략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WTO의 출범이후 다자주의에 근거한 전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는것이 세계무역의 기본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다자주의가 아닌 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다자주의에 의한 자유무역체계의 경우 개별국가간의 이해조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산업,지리적 특성이 상이할 경우 상호간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힘들다. 또한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체계로 인해 경쟁이 갈수록 첨예해지며, 불확실성과 대외적 경제충격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개별단위 국가가 이러한 다변적인 환경에 대응하기는 힘들다. 반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산업과 문화아 유사한 지역의 국가들간에는 시장통합과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용이하므로 개별국가에게 있어서는 지역주의에 편입하여 함께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유럽과 북미지역에서는 각각 EU와 NAFTA를 통해 배타적인 무역블록을 형성하고 점진적 경제통합을 추진해왔으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불릴 수 있는 동북아지역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물론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체인 ASEAN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경제 및 시장규모와 경제발전 수준 그리고 개방수준등을 고려할 때 아세안 주도의 지역무역협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동북아3국의 무역 및 투자측면에서 볼때 아세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한ㆍ중ㆍ일 3국은 세계인구의 23.6%, 세계GDP의 18%, 세계 무역량의 13.2%를 차지하고있어 북미,유럽과 견줄수 있을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동북아3개국이 경제통합을 이루어낸다면 타경제블록 못지 않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그러나 한중일 FTA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은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이며 구체적인 협상방안조차 미진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