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소개

논문자료입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작은정부 움직임에 따라 공기업을 민영화에 대한 배경에서부터
장단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제 1 절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제 2 절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1. 공기업 현황
2. 민영화 현황

제 3 장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발전과정
제1절 제 1차 민영화 (1968)
제2절 제 2차 민영화 (1980)
제3절 제 3차 민영화 (1987)
제4절 제 4차 민영화 (1993)
제5절 제 5차 민영화 (1996)

제 4 장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제 1 절 대한송유관공사
제 2 절 두산중공업
제 3 절 POSCO

제 5 장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 1 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제 2 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향

제 6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2 장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제 1 절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1. 공기업이란

공기업이라는 개념은 실정법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상에서 발달된 개념으로 각각의 학문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된다.
행정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수익성)을 띠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법학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으로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Jones의 정의를 본다면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들이 판매되는 생산단위’라고 정의하였고, 경영학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가 출자자가 되어 경영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기업에 대한 것을 종합해볼 때, 공기업이란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공기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어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수익을 위해서 생산물 또는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자율적인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협의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공기업의 경영 및 소유형태 변화, 즉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민영화에 대한 광의의 개념으로서는 단순한 공기업의 소유․경영구조 변화를 넘어서 기존의 공기업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공공서비스 기능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까지를 포함하여 정의되기도 한다.

2.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첫째, 국민경제에의 정부 개입의 축소이다. Friedman은 정부를 독점적인 사기업에 비유하여, ‘공적 독점’이라고 부르고 있다. 거대한 독점기업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이 거대한 정부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정부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보다 비능률적이며 기업성이 낮으므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능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