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산업현장에서의 복지현황과 대책

소개

외국인노동자 산업현장에서의 복지현황과 대책

목차

Ⅰ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와 유입원인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원인

Ⅲ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현황 및 관리실태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1) 외국인 노동자 체류 현황
2) 외국인 노동자 임금
2.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 실태
1) 산업연수생제도와 폐지
2) 외국인 고용허가제
3) 불법체류자의 불법고용방식

Ⅳ.문제가 되고 있는 현황 및 실태
1. 급여(임금)문제
⑴ 근로시간
⑵ 임금실태
⑶ 임금체불
2. 산업재해문제
⑴ 산업재해
⑵ 의료문제
3. 인권문제
⑴ 차별
⑵ 폭력, 성폭력

Ⅵ.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및 대책

1. 정책적인 측면
2. 의식 변화의 측면
3. 사회복지서비스의 측면


Ⅶ. 결 론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안산시에서는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다. 안산시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신분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인권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우리나라 산업 인력에 있어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고도성장과 함께 산업부문의 인력수요 증가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과 맞물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했으며, 특히 3D직종 분야에서 점차 다양한 분야로의 그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문제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문제부터 그들의 산업현장, 일상생활 등에서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를 악용한 우리나라 업주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만연한 상태에서 이들의 문제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곧 우리나라 산업체의 노동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현재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법을 찾고자 한다.

Ⅱ.외국인노동자의 정의와 유입원인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외국인 노동자란 외국에서 온 노동자란 뜻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198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미국을 비롯한 소위 제 1세계 사람들이 학원 강사, 사업체 회사원 등으로 일해 왔으나 이들에게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란 어느 정도 차별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하게 외국인 근로자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곽내영교육학 - http://www.cafe.daum.net/edunaeyoung
·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석현호 外4 공저 , 지식마당 , pp.170 - 178
· 환영받지 못한 손님 , 허창수 , 분도출판사 , pp. 21 - 25
·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 송병준 外6 공저, 미래인력연구센터 pp.11- 13 , 77 - 86
· 경북 외국인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센터 - http://www.migrant119.or.kr
· 코시안의 집 - http://kosian.urm.or.kr/
·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http://www.jcmk.org/index.html)
·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http://www.migrant.or.kr/)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www.jcmk.org)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www.jpic.org)
· http://www.migrant.or.kr/bbs/view.php?id=migrant3&page=1&sn1=&divpage=1&category=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56
· http://blog.naver.com/pyjune114?Redirect=Log&logNo=150016037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