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문제와 과제

소개

목 차

Ⅰ.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황...................................................2

Ⅱ. 한국 전력산업의 문제점 및 민영화 추진현황.....................3

1.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문제점

2.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추진현황

Ⅲ. 현행전력시장 운영체제.......................................................14

1. 현행 전력시장 운영체제의 연원

2. 현행 전력시장 운영체제의 형태

Ⅳ. 현행 전력시장 운영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7

1. 현행 CBP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변동비 보상체제 일원화 논의에 대한 비판과 평가

3.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황

Ⅱ. 한국 전력산업의 문제점 및 민영화 추진현황

1.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문제점

2.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추진현황

Ⅲ. 현행전력시장 운영체제

1. 현행 전력시장 운영체제의 연원

2. 현행 전력시장 운영체제의 형태

Ⅳ. 현행 전력시장 운영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현행 CBP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변동비 보상체제 일원화 논의에 대한 비판과 평가

3.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황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말 현재 50,858M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발전용 연료의 구성으로 보면 원자력 27.0%, 국내탄 2.5%,유연탄 28.0%, LNG 25.5%, 석유 8.8%, 수력을 포함한 나머지가8.3% 순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발전설비 기준으로 본다면 1961년의 370MW에서 출발하여 40년간 137배의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였다. 매년 전력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2015년까지 발전설비 규모는 79,055MW로 증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를 통합한 수직적 독점체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4월을 기하여 발전부문이 독립되었다. 그러나 아직 한전의 100% 자회사여서 여전히 한전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발전부문에서는 한전이외에 한국종합에너지, LG에너지, 수자원공사 등의 발전사업자가 있으나 한전이 발전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한전의 2000년 매출액은 18조 2,528억원이고 2000년 12월말 현재한전의 차입금 규모는 25조 5,434억원에 이르고 있다. 2000년말 현재 한전의 총 자산규모는 64.5조원이고 부채는 32.7조원이며 자기자본은 31.8조원에 이른다. 1990년 이후 한전의 부채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한전의 부채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1999년부터 2015년까지 발전 및 송. 변전설비 건설에 총 67조원이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전이 이와 같이 전력설비를 건설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이유는 공기업체제하에서 유상증자에 의한 자기자본의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전과 같은 규모의 기업에 있어서 현재 수준의 부채가 심각할 정도로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투자자금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부채비율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각 발전회사 홈페이지, 재무정보, 각 연도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 전기위원회,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 전력수용산정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2004.
· 전기위원회, 전력시장 운영실적 , 2006.
· 전기위원회, 전기사업해설서 , 2005
· 전력산업연구회, 발전회사간 경쟁강화방안 연구 , 산업자원부, 2005.
· 조창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쟁점분석과 사례연구], 산업연구원, 2003.
· 조창현, [전력시장 운영체제에 관한 소고] 2007. 6.
·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 2006. 9.
· 손양훈, 전력산업 경쟁도입과 민영화, 200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