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폐론과 교정복지와의 관계

소개

사형에 대한 정의와 사형 존치론과 존폐론에 관한 정의 포함되어있다.
필자의 사형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와 교정복지와의 관계를 세밀하게 서술하였다.

목차

Ⅰ. 들어서면서
1. 사형의 정의
2. 사형의 종류

Ⅱ. 사형의 존폐론
1. 사형에 대한 고찰
2. 사형 존치론의 입장
3. 사형 폐지론의 입장

Ⅲ. 교정 복지와 사형존폐론
1. 교정 복지의 정의 및 필요성
2. 교정 복지와 사형존폐론의 관계에 대한 나의 견해

Ⅳ.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Ⅰ. 들어가면서
얼마 전 “추격자” 라는 스릴러 영화가 개봉 했었다. 당시 사람들에게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이 영화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좋은 음향효과 외에도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다. 바로 실화를 다루었다는 점이다. 그 실화의 주인공은, 21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 유영철이였다. 한 나라를 뒤흔들었던 그는, 현재 사형을 선고 받은 상태이다. 여기서 필자는 유영철의 사형 집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사형 폐지국 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벌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사형은 다른 체벌과 다르게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특히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에 사형제도에 대한 관점 또한 상이하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형의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해 논할 필요성이 있다.

1. 사형의 정의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의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형벌 가운데 가장 중하므로 극형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 존폐에 관하여 격렬하게 논쟁되어 왔다.

2. 사형의 종류
① 참수 - 살아있는 생명체의 목을 절단하여 동체와 두부를 분리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교수형 - 사형수의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는 사형방법을 말한다. 현재 한국은 군인을 제외하고는 교수형을 사형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③ 투석형 - 죄수를 돌로 던져 죽이는 형벌이다

④ 총살형 - 총으로 사형 죄수를 쏘아 죽이는 형벌이다.
⑥ 독극물주사 - 사형수의 몸에 독극물을 주사하여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방법이다

참고자료

· 1. 나는 왜 死刑 존치론자가 되었나 -서석구 2003
· 2. 교정 복지론 - 홍봉선 2007
· 3. 사형폐지론 사례 - 동아일보 ‘08,
· 4. 인터넷 참고자료 - 네이버, 엠파스,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