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사형제도 존폐론 분석

최초 등록일
2006.04.21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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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 개념 및 용어설명 -
(1) 사형(Death penalty)의 의미
(2)사형 집행방법의 종류

I. 서론

II.학자들의 사형 존치론의 입장
①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1225-1274)의 긍정론(肯定論)
② 종교개혁가·자연법학자 (宗敎改革家·自然法學者)들의 존치론
③ 루소와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에서의 존치론

III.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존치론의 입장
1) 위력 (威力)
2) 사회계약
3) 시기상조(時期尙早)
4) 국민정서
IV. 기타 (신문기사)

<<사형폐지론>>

1.사형제도 반대론

2.사형제도의 문제점
1)비인간성
2)인종차별과 사형
3)무죄한 이들에 대한 사형
4)사형의 자의적 적용
5)사형제도의 무자비함
6)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형제도

3.국제사회에서 사형제도
1)사형 폐지국과 존치국
2)전세계적인 사형폐지 추세
3)사형폐지후 재도입한 경우
4)사형 선고와 집행
5)사형의 범죄예방효과를 둘러싼 논쟁
6)사형폐지와 범죄율
7)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
8)무고한 희생자
9)미국의 사형제도
10)미성년 범법자에 대한 사형집행

4.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폐지론 움직임(신문기사 발췌)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합헌설
2.위헌설
3.대법원 판례
4.헌법재판소 판례

<사견>

본문내용

-개념 및 용어설명-
(1) 사형(Death penalty)의 의미

사형(死刑)은 수형자(受刑者)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生命刑)이라고 말하고, 또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이을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집행은 이를 공개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밀행으로 구별할 수 있다.
중세 봉건시대의 사형의 집행은 이를 공개하였고, 그 집행 방법도 가장 잔학한 방법으로써 행하였다. 예컨대 화배(火焙), 박수(縛首), 우열(牛裂), 자살(煮殺), 살수(殺水) 등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 국가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잔학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또 이를 공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그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동일하지 아니하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각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의 집행방법은 총살(銃殺), 전기살(電氣殺), 가스살, 독약살(毒藥殺) 및 교살(絞殺)의 6종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방법은 교수형이다. (형법제66조)

(2)사형 집행방법의 종류

1) 총살(銃殺): 사형에 처한 자를 사살(射殺)하는 방법이고, 보통 수형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인 범죄자의 사형은 총살로써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군형법 제3조)
총살이 과연 명예적 집행방법이겠는가는 각 국의 국민감정에 따라 일정 하지 않다.
2) 참살(斬殺): 사형에 처할 자의 두수(頭首)를 절단하여 그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서 유명한 것은 현재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로진 (Guillotin; 프랑스혁명 당시 기로진이라는 의사가 고안) 이다.
그 형태와 방법은 두 개의 지주(支柱) 사이에 상부가 요부(凸斧), 하부가 철부(凹斧)로 되 어 있고, 수형자의 머리를 하부의 철부(凹斧)에 두게 하고, 상부의 요부(凸斧)를 낙하시켜 참수시키는 것이다. 이 형은 프랑스혁명 시 특히 중요하게 사용 되었다.
3) 전기살(電氣殺): 전기를 통하여 사형에 처한 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이고, 그 장점 은 고통이 덜하고 또 집행인이 직접 하수(下手)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인의 불결감정을 던다는 이익이 있다고도 한다. 이 집행방법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채용되어 있고, 그 방법은 사형실 안에 설치된 의자에 사형수를 결박하고 두부(頭部)에 전기 모자를 씌운 후에 각부(脚部)로부터 전류를 통하여 감전 살해하게 되어 있다.
4) 가스살: 사형에 처할 자를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실에 감금시켜 가스를 통하여 질식, 사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국 네바다 주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사망의 신속성과 인도적이라는 점이다.
5) 독약살(毒藥殺): 사형에 처할 자에게 스스로 독약을 음용하게 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 을 허용하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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