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폐론과교정복지와의관계학 과 : 사회복지학과학 번 : 20071897이 름 : 이 명 숙과목명 : 교정복지론제출일자 : ’08 , 10, 17담당교수님 : 김휘 연 (교수님)차 례Ⅰ. 들어서면서1. 사형의 정의 --------------------------- 12. 사형의 종류 --------------------------- 1Ⅱ. 사형의 존폐론1. 사형에 대한 고찰 ---------------------- 22. 사형 존치론의 입장 ---------------------- 23. 사형 폐지론의 입장 ---------------------- 4Ⅲ. 교정 복지와 사형존폐론1. 교정 복지의 정의 및 필요성 ----------------- 72. 교정 복지와 사형존폐론의 관계에 대한 나의 견해- 8Ⅳ. 결론 ----------------------------- 9Ⅰ. 들어가면서얼마 전 “추격자” 라는 스릴러 영화가 개봉 했었다. 당시 사람들에게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이 영화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좋은 음향효과 외에도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다. 바로 실화를 다루었다는 점이다. 그 실화의 주인공은, 21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 유영철이였다. 한 나라를 뒤흔들었던 그는, 현재 사형을 선고 받은 상태이다. 여기서 필자는 유영철의 사형 집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사형 폐지국 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벌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사형은 다른 체벌과 다르게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특히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에 사형제도에 대한 관점 또한 상이하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형의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해 논할 필요성이 있다.1. 사형의 정의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의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형벌 가운데 가장 중하므로 극형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박탈을 그 내양 : 사형제도는 권력과 정치적인 힘이 어느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가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한다. 18세기 프랑스혁명 이전까지는, 즉 절대왕권의 시기에는 자의 적인 무자비한 형벌과 극한 고문을 시행하는 형벌의 암흑기였다. 이러한 결과로 사회적으로 조직적이고 대규모화가 된 시민혁명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식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한국 : 21세기에 이르자 민주주의의 활성화, 참여도 증진 등 인권의 신장은 비 약적으로 상승하였기에, 한국도 이러한 시점에서 근대의 유럽에서 제기되었던 사형제도폐지 문제가 제기 되었다. 하지만 법적인 기반이 아직 미성숙하고 범죄 율이 높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형제도 폐지는 아직 빠르다는 의견도 있다.사형제도 존폐문제가 어떻게 결론지어지느냐에 따라 차후 한국의 범죄문제에 막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그 분야 지식인들의 의견 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한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사회 속에서 심도 있게 고찰되어야 하겠다.2. 사형 존치론의 입장1) 존치론사형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사형제도의 존치를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견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형폐지론의 논거 일부를 사형제도의 폐지가 아닌 대안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거나 단계적인 접근을 주장하는 견해가 현재의 대세라고 하겠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적어도 그 폐지 내지 그 폐지의 당위성을 명시적으로 전제하지 않고, 대안을 주장하거나 먼 장래의 폐지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단계적 접근을 주장하는 등의 유보적인 견해는 일단 존치론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2) 존치론의 논거첫째로 먼저 생존본능을 가진 인간에게 사형제도는 가정적인 흉악범에게 그 생명의 박탈가능성을 경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형사정책의 관점이 존치론의 핵심적인 논거라고 하겠다. (일반 예방적 관점)둘째로 형벌의 본질이 적어도 응보에 있는 이상 흉악범에 형이 법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으로)헌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 헌법은 생명 박탈의 형벌에 부정하지 않는다. 이유인 즉 아직 사형제도가 명시 되어 있기 때문이다)단지 생명을 박탈하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고통 이외의 것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이다 (= 단, 사형을 하는 거 외에는 생명에 위협이 가는 일에는 제한을 가한다 )여섯번째로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사회구성원들은 서로 평화공존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각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기로 계약하는데, 만약 이를 어기면 자기의 생명을 제공하는 계약까지 포함되어 있다.마지막으로, 사회상태론으로 사형은 언젠가 폐지되어야 하겠지만 현재와 같이 사회가 무질서하고 범죄가 양산되는 더욱 혼란한 상황에서 사형은 불가피하다. 사회상태가 사형을 폐지할 정도가 아니므로, 사형은 필요악으로 용인되어야 한다.3. 사형 폐지론의 입장1) 폐지론국내의 폐지론에서도 사형 제도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보다 유보적인 입장이 공존한다고 하겠다. 다만 후자의 유보적 폐지론, 즉 가령 형벌제도의 발전사의 관점, 악용의 역사, 회복불능의 오판 가능성, 사회방위수단의 대체가능성 등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폐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몇 년의 시험기간을 허용하고 개선방안으로 집행유예제도의 도입 및 사형대상 범죄의 축소 등을 제시하는 견해는 전술한 유보적 존치론보다 사형의 폐지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겠다.2) 폐지론의 근거첫째로 폐지론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바로 인간 생명권의 불가침이다.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 제10조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형제도는 헌법이념에 반하는 위헌적 형벌이라는 헌법학적 관점이다. 이것이 폐지론의 핵심이 될 것이다.둘째로 존치론의 핵심적인 논거에 대한 반론으로서 사형에는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는 형사정책학적 반론이다. 이러한 반론에는 법사회학적 접근이 정절차를 부인하는 형벌이며, 사형 자체가 역시 비인간적인 잔혹한 형벌이고, 사형은 피해자의 구제에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오직 복수심 충족에 그치는 원시적 형벌이라는 반론이다.여섯째로 사형제도의 차별적 적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평등권의 위반이라는 문제점, 즉 가해자?피해자의 각 인종? 성별? 빈부? 학력 등이 사형선고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통계에 근거한 지적이 있다. ( 이에는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되지 않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혹은 항변을 할 기회가 없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3) 요약①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훼손시킨다.② 사형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간의 생명을 무시한 행위로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불명예스러운 제도이다.③ 피해자의 정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나, 법이 이성을 바탕 으로 하지 않고 감정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참다운 법이라고 할 수 없다.④ 인간은 그가 살아 있는 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범죄자에 맞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한 진정한 참회의 기회를 주는 것 이 마땅하다.⑤ 우리나라의 사형 규정 법률은 살인죄를 포함하여 98개나 된다. 이러한 사실은 법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⑥ 사형제도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인류가 집행해 온 사형 횟수를 본다면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범죄는 더 흉악해지고 범죄 발생률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⑦ 범죄자를 제재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회의 정당한 권리이자 양도할 수 없는 의무이다. 그러나 이 권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으로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우려한다면 종신형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⑧ 사형제도의 폐지는 무조건적인 감형이나 석방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종신형으로 교도소에서 남아 삶을 마무리하게 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사형 제가 공무원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조 사장 일가에게 간첩 가족이란 멍에를 씌우고 빈곤과 고립으로 고통을 받게 했다”며 “비록 사건은 1960년대 초반에 벌어졌지만 무죄 판결이 난 올해 초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소멸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조 사장 유족은 올해 5월 조 사장의 구금일수와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을 합쳐 62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국가에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조 사장은 1961년 진보성향의 민족일보를 운영하다 ‘간첩 혐의자에게서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붙잡혀 사형을 당했고 민족일보는 폐간됐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11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조 씨의 동생 조용준 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올해 초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Ⅲ . 교정복지와 사형존폐론1. 교정 복지의 정의 및 필요성1) 교정 복지의 정의교정복지는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죄자 및 비행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시켜 재비행과 재범을 방지하며 원만한 사회복귀를 도와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처우와 조직적 서비스의 지원활동을 말한다. 즉, 교정복지는 범죄자와 우범자 및 그들의 문제 그리고 유해환경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방법의 지식과 기술, 사회복지정책의 법과 제도적 장치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는 물론 관련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적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2) 교정 복지의 필요성첫째,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변화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간을 돕는 정신을 바탕으로 태동하고 발전하였기 때문에 다른 여타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범죄인의 재활을 돕고 원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둘째, 사회복지에서 중요시되는 것 중의 하나는 넓은 관점에서 대상자에게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사회복지가 다른 분야에 비해 보다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범죄인의 재활에 효과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