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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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사회적응 실태
1. 북한이탈주민 현황
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
① 정치사상적 적응
② 경제적 정응
③ 사회심리적 적응
3.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가 주는 시사점
III.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 및 제도
1. 북한이탈주민 지원법 및 기타법령
(1) 적착금 지원
(2) 주택지원
(3) 취업지원
(4) 교육지원
(5) 사회보장지원
2.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분장 실태
(1) 거주지 보호
(2) 취업지원 업무
IV.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선방안
1. 해외사례와 개선방안
1) 해외사례 - 독일의 긴급수용법
2) 개선방안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14,431명으로 이들의 정착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적응 문제는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과 관련법률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고 이를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II.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사회적응 실태
1. 북한이탈주민 현황
① 탈북이후 입국까지의 과정과 기간이 다양하다. ②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③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한다. ④ 남한 사회에서의 삶이 북한에 있을 때보다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상당하다.
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
① 정치사상적 적응 :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이탈동기가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북한 사회에 대한 이탈 그 자체가 곧 북한의 사상적 체제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적응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경제적 정응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직업을 갖는 것이다. 정부의 취업 지원은 하나원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원 퇴소 후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거치며, 정착 후에는 새터민들의 취업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취업지원 시스템은 다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저조한 것은 취업에 필요한 어려움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국재 입국 이후 당면하는 구직이나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취업 및 업무수행 능력 부족, 대인관계 및 언어소통 부족, 상대적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 무시나 편견, 건강문제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 및 실질적인 교육 훈련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하거나 정규직에 종사하기 보다는 기초생활보장 특례에 따른 생계급여에 의존하며 아르바이트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단순노무직 및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다.
③ 사회심리적 적응 : 문화적 부적응은 정착초기보다 정착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취업, 대인관계, 이웃간의 문화, 자녀 교육 등에서 점차 불만족 요인이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된다.

참고자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