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20~30대)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한국의 청년(20~30대)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청년(20~30대)을 대상의 한 복지정책 현황
2.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6%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7년 4월에는 11.2%에 이르렀다. 2015년 15~29세의 주택외 거주비율은 6.5%로 이는 3.74%인 타 연령층보다 약 두 배 가량 높아 청년의 주거실태도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소득도 불안정하여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15~29세 임금근로자인 열정페이 청년이 2011년 44만 9천 명에서 63만 5천 명으로 4년 동안 18만 6천 명이 늘어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이후 2016년의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에 이르기까지 16개가 넘는 대책이 실시되었다. 중앙정부 주도로 이처럼 많은 청년정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을 비롯하여 청년주거, 교육, 소득보장 등과 관련된 청년복지는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하여 왔다.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정재철,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민주정책연구원, 2015
권정미, “청년복지정책 결정과정 연구”, 대전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