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향후 과제

소개

신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향후 과제

목차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3.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는 명실상부한 보수 정권으로서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 민영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경제활성화를 정책기조로 설정해 왔다. 부동산, 국토계획 등의 분야는 그 본질적 특성상 규제과다 분야로,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최우선적으로 규제완화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부동산 규제완화와 조세 감면 정책 등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대책 및 정책은 다음 표와 같다.

2.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제인식부터 잘못되어 있다. 8.21대책에서는 정책발표의 배경이 된 부동산 시장상황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 전국적인 주택거래량 위축, 전국적인 미분양을 들고있다. 반면 9.21대책에서는 연간 50만호의 수요에도 주택공급이 그에 못 미쳐 공급부족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문제점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택가격 하락과 침체가 문제인가?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는 소득으로 보나 해외 대도시와의 비교를 통해서 보나 분명히 과도한 거품이 내재되어 있으며, 2007년 이후 거품가격이 아주 서서히 빠지고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둘째, 주택거래의 위축이 문제인가?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지나치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2006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공동주택 중 19.3%가 한 해 동안 거래되었다. 5채 중 1채가 거래된 것이다. 주택의 잦은 거래는 주택의 상품화를 유도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셋째, 전국적인 미분양이 문제인가? 전국적인 주택미분양은 건설경기나 건설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건설업의 잇따른 도산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까지 영향이 파급될 우려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