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소개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목차

1. 사형제도의 개념
2. 오늘날의 현황
3. 국제협약상의 사형제도
4. 사형폐지와 여론
5. 사형제도 찬성론
6. 사형제도 반대론
7. 우리의 입장

본문내용

다섯째, 실제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
사형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실제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반면 사형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범죄율에 변화가 없다는 증거는 대단히 많다.
*사형폐지와 범죄율*
1988년과 2002년의 유엔 연구는 사형제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통계수치들이 일관되게 말해주는 것은, 사형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사형 폐지국의 범죄수치를 볼 때 사형의 폐지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살인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을 기점으로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975년 당시 3.09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2.41명 그리고 사형을 폐지한지 25년이 지난 2001년도에는 1.78명으로 줄어들어, 1975년에 비해 42%나 감소하였다.
사형이 페지된 일(이것을 이용해서 사형이 아무리 합법이라고 해도 형벌로서는 위헌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지나친 형벌로써 위헌이다. [헌법재판소(2002.11.28. 2002헌가5)]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736 판결]
-사형을 선고한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사형선고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