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와 형벌 요약본

소개

미국의 범죄와 형벌 요약본입니다 4장모두 10pt 표지 미포함입니다

목차

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ㄱ.교도소의 대소자 수용현황
ㄴ.구금인구의 국가간 비교
ㄷ.폭력범죄와 대량구금 정책
ㄹ.대량구금정책의 실패
2장. 교도소에 대한 미신들
ㄱ.미국의 형벌은 과연 관대한가?
ㄴ.교도소는 과연 효육적인가?
ㄷ.교도소는 과연 경제적인가?
3장. 대안1: 예방적 대처
ㄱ.아동학대 및 경시의 예방
ㄴ.아동의 지적 및 사회적 발달의 강화
ㄷ.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
ㄹ.비행청소년에 대한 집중적 개입
4장. 대안2: 사회적 대처
ㄱ.번영, 자유, 민주주의와 폭력
ㄴ.비곤, 사회적 불평등과 폭력
ㄷ.경제적 불평등과 폭력
ㄹ.사회적 소외와 폭력
ㅁ.빈곤과 폭력
ㅅ.실업과 폭력
ㅇ.사회포용력과 폭력
5장. 대안3: 사법적 대처
ㄱ.사회복귀에 투자
ㄴ.판결정책의 재고
ㄷ.효과적인 지역사회중심 경찰활동

각장에서 문단별로 구분되어있음

본문내용

1971년 미국의 연방 및 주립 교도소의 재소자는 약 20만 명이었으나, 1996년 말에는 약1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구금 인구가 25년 동안 약 6배 증가 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 할 점은 이러한 수치가 미국의 전체 평균치라는 사실이다.
높은 구금률을 다른 국가들과 국제적 차원에서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구당 재소자 인구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1995년도 미국의 경우 인구10만 명당 구금률은 600이었는데, 같은 시기 이보다 높은 국가는 690의 구금률을 보인 러시아뿐 이였다. 대개 국가의 구금률이 10만 명당 22에서 120 사이를 유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구금률이 다른 국가의 구금률 보다 몇배다 높다는 것은 어딘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징후라고 보아야 한다.
대량구금정책이 실시된 지 2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최근 나타난 긍정적 사실로는 19992년 이래 공식적으로 폭력 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사실 뒤에는 다음과 같은 훨씬 큰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