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소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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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모욕죄 논의의 대두
2.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입장
3. 주요 쟁점사항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77%(3536만명)가 인터넷을 이용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54만명이 증가한 수치로, 인터넷 강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 중의 63.4%가 인터넷을 통해 TV, 신문, 라디오 등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 매체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은 일명 악플(악성댓글)로 인해 얼룩지고 있다. 비판이 아닌 비난에서부터 단순한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인터넷 문화를 더럽히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최근 잇따른 연예인들의 자살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상의 모욕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Ⅱ. 본론
1. 사이버모욕죄 논의의 대두
지난 7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해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충돌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그러나 얼마 전 한 여배우의 자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고인이 악성댓글과 허위사실로 괴로워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 수 있는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금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7일, KBS열린토론은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2.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입장
(1) 찬성측 입장
토론의 패널로 참석한 진성호의원(한나라당)과 이헌사무총장(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현재 사이버공간은 허위사실유포와 악성댓글, 인신공격의 폐해가 도를 넘어선 상황으로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찬성측의 분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