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상의 이혼에 관한 고찰

소개

현재 법학을 전공하는 법학도로써, 국제사법의 대표적 영역인 이혼에 관하여
최신판례를 곁들여 고찰해 보았다.

목차

1. 개관
-국제사법과 국제이혼의 기본개념

2. 판례
(사실관계에 있어 원,피고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름을 바꾸었음)

가. 사실내용(관계)
나. 판결요지
다. 판결이유
라. 사견 및 비판 순서에 따른 5가지 판례

3. 결어

4. 참고 및 발췌

5. 국제사법용어(10개)

본문내용

1.개관

국제사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한 법으로서, 오늘날 입법권은 국가에 집중되어 국제적으로는 저마다의 국가적 법질서가 다르면서도 병존(倂存)한다. 한편, 계약이나 혼인과 같은 사인(私人)간의 교섭은 필연적으로 국경을 초월해서 전개(생활관계의 국제적 개방성)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률의 저촉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모순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세계통일법’의 제정에 대한 구상인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한, 각국이 제각기 독자적인 입장에서 섭외적 사법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연결점)에 따라 내국법원에 의한 외국법의 적용을 지시하는 것이 국제사법이다.

그런 국제사법 중 나는 국제이혼에 대한 주제를 삼아 레포트를 작성해보았다. 직접 판례연구에 들어가기 전 국제이혼에 대한 개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국제이혼이란?
국제이혼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을 말하며, 넓게는 부부가 모두 한국인이나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나 이중국적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국제이혼의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이 되는가?
국제이혼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별도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국제사법 제37조는 이혼에 관하여 먼저,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가진 경우 부부의 본국법을 적용하고, 두 번째로 부부가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세 번째로 부부가 동일한 상거소지도 없는 경우,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glaw.scourt.go.kr
· http://100.naver.com
· www.divorce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