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사실행위 좋은 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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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論
제1항 行政上 事實行爲一斑
Ⅰ. 事實行爲의 意義와 法的行爲와의 區別
Ⅱ. 種類
1. 權力的 事實行爲와 非權力的 事實行爲
2. 內部的 事實行爲와 外部的 事實行爲
3. 執行的 事實行爲와 獨立的 事實行爲
4. 公法的 事實行爲와 司法的 事實行爲
Ⅲ. 事實行爲의 法的根據와 限界
Ⅳ. 權利救濟
1. 行政爭訟
2. 公法上 結果除去請求權
3. 損害賠償
4. 損失報償
5. 憲法訴願
Ⅴ. 警 告
제 2 항 行政上 事實行爲
Ⅰ. 槪念
Ⅱ. 法的 性質
1. 法的 性質
2. 行政指導의 必要性과 問題點
Ⅲ. 種類
1. 助成的 行政指導
2. 調整的 行政指導
3. 規制的 行政指導
Ⅳ. 法的 根據, 方式, 限界
1. 法的 根據
2. 方 式
3. 限界
Ⅴ. 權利救濟
1. 抗告訴訟
2. 損害賠償
3. 損失補償
제 3 항 非公式 行政作用
Ⅰ. 非公式 行政作用의 意義
Ⅱ. 非公式 行政作用의 許容成
Ⅲ. 非公式 行政作用의 長·短點
1. 非公式 行政作用의 長點
2. 非公式 行政作用의 短點

본문내용

제 1 항 行政上 事實行爲
제1항 行政上 事實行爲

Ⅰ. 事實行爲의 意義와 法的行爲와의 區別

行政上 事實行爲는 ‘行政機關이 一定한 法律效果의 發生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直接的으로 어떠한 事實上議 效果 發生 내지는 結果實現만을 目的으로 하는 一體의 行爲形式’을 말한다.
따라서 ‘法律效果의 發生을 目的으로 하는 行政行爲등과 같은 法的 行爲와 事實上議 效果發生 등을 目的으로 하는 事實행위는 구분된다. 한편 사실행위는 최근 새로운 행정작용으로 보는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지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여기서는 行政指導는 事實行爲의 하나로서 論議하고, 非公式的 行政作用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 나아가 단순고권행정(비권력행정)이라고 하여 “공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권력적인 公法上作用”이라고 개념정의하고, 여기에 행정상 의사표시, 사실행위, 비정식적 행정작용을 포괄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공권력의 행사로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법적 효과 때문에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가 문제된다. 나아가 사실행위의 종료 후에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및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法的行爲와의 區別
行政事實行爲는 이처럼 事實上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특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 등 法的行爲와 구분된다.
다만 행정상의 사실행위가 법적 효과의 발생을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 간접적으로는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김동희, 행정법Ⅰ,박영사, 2002
· ☞변호사 이병철 편저,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2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1
· ☞김백유 , 행정법(1)
· ☞류지태, 행정법신론, 2004
· ☞석종현, 일반행정법, 2005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04
· ☞길준, 행정법입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