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과세

소개

국세기본법의 과세에 관한 설명 요약 정리

목차

1. 관할관청
2. 수정신고
3.경정 등의 청구
4. 기한후 신고
5. 추가자진납부
6.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등
7. 무신고가산세
8. 과소신고가산세
9.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1. 국세환급금
2. 국세환급 가산금

본문내용

(2) 부당한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 이중장부의 작성
② 허위증빙·허위기록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자산의 은닉 또는 소득원천의 은폐
⑤ 통상적인 기록을 피하기 위한 업무의 조작적인 처리
⑥ 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8. 과소신고가산세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①사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②가산세액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세액 X 10%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세액 = 산출세액 X
(2)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원칙 가산세액 = ㉠ +㉡
㉠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세액 X 40%
㉡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세액 X 10%
②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
가산세액 = ㉠ + ㉡
㉠ MAX [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X 0.14% ]
㉡ 일반무신고 가산세액

9.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 사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 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 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
(2) 가산세액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X 10%
(3)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도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 산세를 적용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