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미국의 경찰제도 비교.

소개

독일과 미국의 경찰제도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경찰 조직체계
1. 미국 경찰의 특성
2. 현행 조직체계

Ⅲ. 독일의 경찰 조직체계
1. 연방경찰
2. 주 경찰
3. 계급상의 주 경찰
Ⅳ. 미국과 독일의 경찰제도 비교
1. 연방경찰, 연방정부, 자치경찰의 관계
2. 미국 지방 경찰의 구조
3. 미국의 지방경찰 활동에 대한 통제
4. 독일의 경찰조직과 정치적 영향

Ⅴ.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 과학분야에서 국가 간의 비교가 많이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로 대두된 것은 근래에 와서의 일이다. 경찰의 국가 간 비교연구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몇 가지 비교경찰연구의 필요성에 있다. 그것은 타구의 경험으로 그 장점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상이한 문화의 이해 와 이를 통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등의 이해를 넓히는 것이다. 경찰제도의 국가 간 연구는 일반적인 원칙 없이 실행되어 어려움에 처해왔지만 몇 가지 실질적 이점이 있다. 첫째는 타국의 경험도입을 통한 지식의 가능성이 확대된다. 타국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경찰분야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할 때가 있고, 경찰이 조직되고 수행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므로 국제적 비교연구 없이, 각 국가의 실무의 흐름이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는 강한 통찰력을 개발을 통한 다양한 문화세계에서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사법을 운영하는 국가의 방침은 종종 역사나 현실과 마찬가지로 종교나 경제, 정치를 반영한다. 이러한 운용상의 상이한 원일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다른 국가의 문화, 가치, 전통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확대된 시각은 우리가 좀 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국가의 제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준다. 이런 시각은 경찰에 대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이론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는 개혁의 성공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비교경찰을 통해 국가 간의 차이점과 유사한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 변화라고 불리는 공공이관의 신중한 개혁이 성공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국제 비교연구를 통해 외국사례의 적용가능성이 자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다. 넷째는 스스로에 대한 통찰력을 향상시킨다. 지식의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의견교환을 하며 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가능하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교경찰을 연구한다. 또한 외국경험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경험을 배우게 된다. 국가 간의 비교연구는 우리가 타인의 배경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반영할 수 있는 거울이 된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협력이 향상된다. 국경을 가로질러 발생하는 테러리즘과 마약밀매와 같은 국제성 범죄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조직의 성격과 경찰기관의 운용전토에 대한 기본지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위에서 비교경찰연구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비교경찰제도가 우리의 경찰제도의 방향성에 도움이 되므로 우리는 많은 나라들 중 미국과 독일의 경찰조직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두 나라의 경찰조직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두 나라의 특성을 연방경찰, 연방정부, 자치경찰의 관계, 경찰장의 임명과정, 미국 지방경찰의 구조, 미국의 지방경찰 활동에 대한 통제, 독일의 경찰조직과 정치적 영향을 위주로 비교하여 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곽해룡(2004), 경찰 독자수사권여부와 수사능력 향상 방안
· 양문상(2003), 경찰 수사권 현실화에 관한 고찰
· 홍명희(2003), 경찰수사권의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 하태훈(1996), 범죄수사단계에서의 사법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 신인봉(2000), 현행법상 수사절차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