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제경찰에대한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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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여 쓴 것으로 자료 중 제주도자치경찰에 대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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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서설

제2절. 경찰제의 유형
1.국가경찰제제(대륙법계) = 종속적 지방경찰제
2. 자치경찰제(영미법계)
3. 혼합형 경찰제도 =대등적 자치경찰제

제3절. 외국의 자치경찰제 도입 사례
1.일본
2.미국
3.영국
4.독일
5.스페인

제4절.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

제5절.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유형- 제주자치경찰
1.제주특별자치경찰제
2.제주특별자치경찰의 주요내용
3. 제주특별자치경찰제의 실태 및 해결방안

제6절. 바람직한 한국형 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1절. 서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겪어 왔다.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난 변화는 사회구조를 변화시킴은 물론 사회집단의 분화와 다양화까지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의 욕구 역시 다양해지게 되었고 따라서 경찰은 과거의 질서유지 역할뿐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했다. 더구나 한국에서의 강력 범죄 발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과거에 비해 조직화․흉폭화․지능화 되어가고 있어 오늘날 경찰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경찰은 그 동안 국민들에게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정치경찰, 권위주의 경찰로서 국민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모습이 국가적 권위와 획일적 조직운영에서 탈피하여 점차 지역사회에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민주적인 경찰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즉 경찰도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의 봉사자,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경찰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를 60년 만에 시행하게 되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민주경찰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에 대해 알아본 뒤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시행 이후의 문제점, 각 나라의 운영 사례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며 바람직한 한국형 자치제 경찰로써의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제2절. 경찰제의 유형
1.국가경찰제제(대륙법계) = 종속적 지방경찰제
(1) 국가경찰의 개념 : 국가경찰이란 국가가 그 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경찰을 말 한다. 국가경찰제하에서 말하는 지방경찰이라 함은 국가경찰의 지방일선경찰행정기관을 의미하는 바, 지방일선경찰행정기관은 국가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배분받아 집행하므 로 그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경

참고자료

· 양영철 「자치경찰론」 대영문화사
· 한국경찰학회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
· 이영남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정착화방안」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