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의 도입 및 정착과제

목차

I. 자치경찰제의 도입
1. 경찰의 조직구성
1) 국가경찰
2) 자치경찰제
2. 자치경찰의 인사관리
3. 자치경찰의 재정관리
4. 자치경찰의 사무배분
5. 긴급사태시의 경찰권 행사

II. 자치경찰제의 정착과제
1. 자치경찰의 사무
2. 자치경찰의 조직
3. 자치경찰의 재정
4. 자치경찰의 인력

본문내용

I.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단위 자치경찰제도는 시 ․ 군 ․ 구청의 조직 안에 자치경찰과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임용권을 갖는 것이다. 이는 유럽식 자치경찰제이다. 자치경찰제도입 방향에 관한논의는 자치경찰 조직, 인사, 재정, 업무 범위, 긴급사태시의 경찰권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 단속, 시설경비 등이 된다.

1) 경찰의 조직구성
자치경찰제의 조직적 근간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다. 국가경찰은 경찰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집중적으로 행사하며 국가사무와 관련된 전국적이고 긴급한 치안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자치단체가 가지고 자치단체 고유의 업무를 중심으로 교통, 방범 등과 같은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경찰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1) 국가경찰
국가경찰은 그 조직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없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상을 격상시켜 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경찰위원회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 후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의 직급은 가능한 장관급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임기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적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위원회 아래 집행기관으로서 경찰청을 두고 경찰활동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하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2) 자치경찰제
한국 실정을 고려할 때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시도지사 소속하에 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자치경찰활동을 관리함으로써 시도지사의 지나친 경찰 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명은 시도지사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