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투자협정]다자간 투자협정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소개

다자간 투자협정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교수님께 좋은점수받았고요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

목차

1.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의의
2.MAI의 목표
3.투자의 정의 및 적용범위
4.투자보호
6.일반적 예외, 세이프가드와 국보 유보
7.분쟁해결
8.기타 이슈
9.제도적 사항
11.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의의

- 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직접투자(FDI)가 교역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직접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신규회사의 설립으로부터 인수·합병(M&A) 등으로 투자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투자의 개념도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강력한 국제적 투자규범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OECD는 90년대에 들어와 기존의 투자규범을 강화하여 국제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의 틀을 보장하는 보다 완성된
투자규범을 만들고자 새로운 국제투자규범으로서의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MAI는 포괄성, 구속성, 다자성의 3대 요소를 지닌 최초의 국제투자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포괄성
국제투자와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 취급, 광범위한 투자에 대한 정의, 투자보호, 투자자유화와 관련된 상세한 규정
구속성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의 구비
다자성
세계직접투자의 80%이상을 차지하는 OECD 회원국들에 의해 추진, 비회원국에도 개방



2.MAI의 목표

-다자간 무역협정은 국제투자가 세계경제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국제투자 체제의 정립을 통해서, 국제투자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투자의 활성화로 인해서 세계경제자원의 효율적 배분, 고용기회의 창출,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투자의 정의 및 적용범위

(1).투자의 개념
-투자자에 의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모든 유/무형자산으로 회사, 주식, 지분, 채권, 사채, 차관, 각종 계약, 금전 청구권, 지적 재산권, 면허, 인가, 허가, 부동산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자산이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여, 수익의 기대, 위험부담의 회피 등과 같은 투자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검토중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