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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국제 무역질서 및 체제의 출범과 다자간 무역체제

Serbe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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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2.05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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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ATT와 국제 무역질서 및 체제의 출범과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GATT에서부터 WTO로의 변천사, GATT와 WTO의 성과 및 한계, 조직구조, 기본 원칙,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러가지 최대한 구글링하면서 GATT와 WTO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리포트 작성하실때, 참고 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거에요!

목차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국제 무역질서
1. GATT의 등장
2. GATT의 기본원칙
3. GATT의 활동
4. GATT의 성과와 한계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의 출범과 다자간 무역체제
1. 다자간 무역체제
2. WTO의 등장
3. WTO의 기본원칙
4. GATT와 WTO의 공통점과 차이점
5. WTO의 기능
6. WTO의 성과와 비판

본문내용

GATT의 등장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에게 군수물자를 지원하며 막대한 이득을 보아 강대국의 지휘를 얻은 미국은 장기적인 경제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이 미국의 장기적 호황은 생산 투자, 설비 투자로 과잉생산과 과소비를 낳게 되었고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력의 상승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져 과도한 잉여자원들이 창출되기 시작했다. 이에 공장들은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했다. 물건구매력이 저하되어 부도나는 공장들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공장의 부도는 또 다른 실업자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또 전쟁 후 미국은 여러 국가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세계에 대한 미국의 경제력 영향력이 매우 컸는데 이 때문에 1929년 세계 경제는 대공황에 빠져들게 된다.
이후 대공황이 장기화되고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각 나라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무역주의가 심화되었다. 이에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측은 자유무역의 확대 그리고 세계의 고용, 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에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서 보호무역주의 완화와 자유무역의 확대 및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브레튼 우즈 협정이 체결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연합국은 국제무역기구의 필요성의 대두로 국제무역기구(ITO)를 계획해 설립하려 했으나 영국과 미국의 의견차이로 동의를 얻지 못해 그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조인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협정이 등장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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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最惠國待遇]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내국민 대우 (국제개발협력용어집, 한국국제협력단(KOICA))
[네이버 지식백과] WTO패널 (매일경제, 매경닷컴)
[네이버 지식백과] 각료회의 [Ministerial Meeting] (외교통상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네이버 지식백과] WTO (국제개발협력용어집, 한국국제협력단(KOICA))
[네이버 지식백과] WTO - GATT, 반세계화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청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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