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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무역리스크 증가 및 한국의 대응방안

윤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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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28
최종 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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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코로나19로 인한 무역리스크
1. 보호무역주의와 리쇼어링 확대
2. GVC의 붕괘

Ⅳ. 한국의 대응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2020년 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서 전 세계 무역 체제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이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보호무역체제로 전환되고 있었다.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그 동안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던 생산 기지를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양상이 나타났다. 미국의 주도로 리쇼어링 현상이 강화되었다.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리쇼어링 정책에 따라서 자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는 방역 시스템 가동으로 인해 보호무역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미중 무역 전쟁을 주도했던 트럼프의 시대가 가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지만 자국우선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이 멈춰설 정도이며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과 투자방안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동안 무역에서 주축 패러다임으로 역할해 왔던 GVC(Global Value Chain)이 위협받고 있다. GVC는 글로벌 가치 사슬으로 원재료, 설계, 부품 조달, 생산, 유통 및 판매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이 전 세계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Word Bank에서는 GVC가 전통 무역과 구분되는 전문화되고 효율성 있는 무역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GVC의 운영은 지정학 리스크에 영향을 받게 된다. 리쇼어링과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각 국가와 지역이 봉쇄조치에 들어간 상황에서 GVC의 원활한 운영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2020년 기준 수출입총액을 GDP로 나눈 수치인 무역의존도가 63.51%로 2019년 66.08% 대비 감소했다. 한국 경제에서 무역의존도가 감소했다는 것은 경제 자생력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대외 무역 환경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경제 환경이 악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참고 자료

구양미, “코로나19와 한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S)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20
김기섭·한승헌, “포스트 코로나와 반도체 산업: 코로나19로 촉발된 반도체 밸류체인 분리 위험과 반도체 산업의 대응 전략, 『기술혁신연구』, 2020
한능호·박진우, “코로나19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의 공급사슬 재편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2020
KITA,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 202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20: Trading for Development in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s,
https://www.worldbank.org/en/publication/wdr2020/brief/world-development-report-2020-data (2021년3월16일 최종방문)
이용성, 美, '제약 리쇼어링' 박차...국내 생산 조건으로 최대 1조원 계약,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03486.html (2021년3월16일 최종방문)
KITA, 일본 기업들, 정부 지원으로 리쇼어링 움직임 확대,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type=0&nIndex=1802352&recommendId=0 (2021년 3월 16일 최종방문)
김동규, 車공장 세운 '와이어링 하니스' 뭐길래…다른 부품은 괜찮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5154400003 (2021년 3월 16일 최종방문)
연선옥, 글로벌 車업계, 차량용 반도체 전쟁... 공급난에 생산도 차질,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4/2020122402464.html (2021년 3월 16일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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