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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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사소송의 이념
1. 실체적 진실주의
1) 개념
2) 내용
3) 소송이념과 인권보호
(1) 형사소송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사법형식성의 강화

2. 적정절차의 원리
1) 의의
2) 현행법상의 적정절차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2) 비례성의 원칙
(3) 피고인보호의 원칙
3) 법문화로서의 적정절차
4) 적정절차의 기능

3. 신속한 재판
1) 의의
(1) 신속한 재판의 원칙
(2)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
(2)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
(3) 상소심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에 대한 구제
(1) 재판지연의 판단 기준
(2) 재판지연의 구제책

본문내용

형사소송의 이념
1. 실체적 진실주의
1) 개념의 의미
철학적. 인식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형사소송의 목적으로 설정된 실체적 진실개념은 진리대응이론(Korrespondenztheorie der Wahrheit)에서 파생된 진실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진리대응이론에 따르면 진리란 인식주체의 인식과 사실의 일치이다. 여기서 사실이란 인식주체의 인식을 가능케 하는 요인들이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에 의한 매개를 거치지 않은 이른바 (형법상 범죄가 되는)‘과거에 존재했던 그대로의 현실’, 즉 주체와 무관하게 또는 언어 이전의 객관세계에 존재하는 실체를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진리개념은 인식대상과 표상과의 일치 또는 대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실 또는 사태를 인식하는 주체와 그러한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는 판단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일정한 유용성을 지니는, 모든 인간인식의 근간이 되는 진리형식이라 할 수 있다.
2)‘실체적 진실주의’의 내용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이론에서는 이러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하는 이념적 입장을 실체적 진실주의라 하며, 통상 이를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으로 나누어 전자를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후자를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라 부른다.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는 범죄사실을 밝혀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겠다는 입장으로서 설령 열 사람의 무고한 자에게 피해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범인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는 죄 없는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서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념상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형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주의의 적극적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 형사소송에서는 소극적 측면이 강조된다. 그렇다면 이념적 측면에서 직권주의적 요소와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양자를 모두 형사소송의 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우리 학계는 대체로 형사소송상의 진실발견을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로 이해한다.

참고자료

·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 심재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고시계
· 김일수,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고시연구
· 법원의 소송법상의 지위, 고시연구
· 변종필, 형사소송이념과 범죄투쟁, 그리고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