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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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발생주의회계 도입의 필요성
1. 현행 정부회계의 문제점
-> 단식부기체제에 따른 문제점
-> 현금주의에 따른 문제점
2. 도입 필요성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제와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이하 편의상 “발생주의회계”라 함)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재정혁신이 추진되어왔으며, 이러한 재정혁신은 정부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재정혁신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참여정부 들어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개별 재정혁신과제들을 한데 묶어 예산과 회계, 세정, 감사 등 재정 전 부문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혁신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발생주의회계 도입은 우리나라에서도 재정혁신을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생주의회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에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분의 회계공무원이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회계방식을 변경할 경우 회계공무원 교육등을 비롯해 제도도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내부 혼란발생 등이 우려되어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각계의 의견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되어 1997년부터 이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5월에 발생주의회계 도입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표하였다. 한편, IMF도 각국의 재정통계를 관리함에 있어 숫자의 신뢰성과 다양한 정보산출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2001년 발생주의에 기초한 정부재정통계편람을 작성하고 발생주의회계를 기반으로 통합재정보고서를 작성

참고자료

· 2004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 조명하는 행정학의 과제”
· 발행인 : 한국행정학회 발행일자 : 200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