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죄의 발생 실태와 재범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소개

강간범죄의 발생 실태와 재범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목차

Ⅰ. 서론 Ⅳ. 분석결과
Ⅱ. 문헌연구 1. 강간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 이론적 검토 2. 강간범죄 월별 발생 비율
Ⅲ. 연구설계 3. 강간범죄자와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1. 분석방법 4. 강간범죄자의 전과와 재범자 기간
2. 자료수집 Ⅴ. 개선방안
3. 변수측정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해마다 범죄 발생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자본주의 사회체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물질의 소유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풍족함이 결정되고 중산층 빈곤층 따위의 빈부 격차가 생기며, 물질적 풍요로움과 편리함의 추구 그리고 사회의 빠른 변화는 사람으로 하여금 개인주의적 사고를 가지게 하여 이는 범죄발생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범죄발생의 증가에 따른 예방활동이 요구되는데 현대사회는 범죄에 대한 형벌을 엄격하고 잔인한 응보 보다는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범죄예방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강력범죄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이고 재산 뿐만 아니라 생명을 해하거나 신체에 억압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재범방지 및 예방활동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에 분석할 강력범죄 중 강간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예방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이와 함께 강간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발생 및 검거 현황을 알아보고 재범률을 이용하여 전과자와 강간범죄 발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재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문헌연구
1.이론적 검토: 억제 이론
억제에 대한 고전적 논의는 주로 공리주의 사상가였던 베카리아와 벤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베카리아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으로 부터 영향을 받아, 법의 존재와 사회를 하나의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하였다. 이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고, 손실과 이익을 계산하며,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의 범죄는 범죄를 범함으로써 입는 손실과 범죄를 범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차이를 선택하는 자유의지의 산물로써 이해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범죄를 범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적다면, 개인으로 하여금 범죄적 행동으로 지향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로 인해 얻는 이익을 초과하는 고통을 처벌에 의해서 주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경찰청, (2004).「경찰통계」
· 대검찰청, (2004).「범죄분석」
· 로널드 L. 에이커스 외, (2005). 「범죄학 이론」, 나남출판
· 이재상, (2003). 「형법총론」, 박영사
· 허은도, (1994).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 (2004) 「강․절도범의 범행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