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소개

특허소송, 특허침해

목차

Ⅰ. 서론

Ⅱ. 문제 제기
1. 특허 심사기간의 장기화
2. 특허심사관의 부족과 기술심리관 제도의 미비점
3.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문제점
4. 특허법원 운영상의 문제점

Ⅲ. 특허법상 소송
1. 특허소송의 법적 성질
2. 특허소송의 대상
3. 소제기의 요건(심결전치주의)
(1) 심결에 대한 소
(2) 소의 대상이 아닌 심결
4. 당사자
(1) 원고
(2) 피고
5. 소의 제기
(1) 제소기간
(2) 소장의 제출
(3) 소송대리인
(4) 소송참가
6. 특허소송의 심리
(1) 심리의 원칙
(2) 심리의 대상
(3) 심리범위의 문제
(4) 심리와 기술심리관
7. 특허소송의 종료
8. 상고

Ⅳ. 특허 침해 소송의 관할의 특허법원 이양
1. 우리나라의 특허 침해 소송 절차
2. 특허 침해 소송 관할에 대한 외국의 예 - 일본과 미국
3. 특허 침해 소송 관할 이양의 당위성

Ⅴ. 기술 판사제도의 도입
1. 우리나라의 기술심리관 제도와 독일의 기술판사 제도의 비교
2. 현재의 기술 심리관 제도의 개선방향과 그 대안으로서의 기술판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Ⅵ. 결론

본문내용

1. 특허 심사기간의 장기화

최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제품의 life cycle은 짧아지고 있음(예: 우리나라의 주력수 출 상품인 반도체 메모리 칩의 life cycle은 2년에 불과)에 반하여 현재 약 3년이 소요되는 심사처리기간으로는 권리설정 이전에 제품수명이 끝나게 되어 심지어 특허무용론까지 제기 되고 있다.

2. 특허심사관의 부족과 기술심리관 제도의 미비점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심사관별 기술범위가 넓고(일본의 3배, 미국의 6배), 또한 장기근속 자가 부족하여 심사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심리관 제도에서는 기술심리관이 단순히 석명권과 의견 진술권만 가진 사법 보좌관의 역할만을 담 당하고 있어, 재판부의 실질적인 기술적 전문성 향상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3.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문제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제재가 있다. 민사적 구제에는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 신용회복조치, 부당이득조치 등이 있고 형사적 구제에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적 구제는 분쟁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그에 따른 보상이 미미하여 권 리자에게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특히 특허 침해소송의 경우, 특허법 원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구제절차가 이원화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다. 또한 형사적 구제에 있어서는 상표사범을 제외하고 국가의 형벌권 발동이 미미하여 무 분별한 침해가 만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