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소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전반적 분석이 주제인 발표용 ppt입니다. 정권의 출범배경부터 행정개혁과 참여정부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와 과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목차

참여정부 소개 및 출범배경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내용 및 평가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내용 및 평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쟁점과 평가
해결 해야 할 과제와 나아갈 방향 제시

본문내용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2003년 2월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 우리당 정부
기간 :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노무현 정부의 공식명칭 = 참여정부 ?!
“노무현 정부는 국민참여의 힘으로 탄생했고
국정 운영에서도 국민 참여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인 만큼 명칭을 ‘참여정부’라고 정했다”
참여정부의 3대 국정 목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
참여정부의 출범 배경
■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 참여정부의 이론적 배경
양적, 질적 측면에서
신공공관리의 확산에 큰 기여.
영미식 행정개혁을 추구함
‘작은 정부’를 표방
→ 14만 300명을 감축
“참여정부”
→ But ,중앙정부 주도 전통적 집행방식의 한계 반복
→ 노무현 정부의 정책 선택을 유도하는 가교역할
신공공관리론
뉴 거버넌스론
*
1-1.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배경
문민정부 이후
IMF 위기
*
1-2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내용 및 평가
1) 행정개혁
추진 조직 체계
쌍방향 접근
신공공관리론
정책네트워크
행정 개혁
1-2 참여정부의 정부개혁 내용 및 평가
2) 지방분권 개혁
중앙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
국가 지방 간 재정
불균형
미약한 자치권 및 자치
제도
지방 주민참여 미약
분권형 선진국가로의
발전 걸림돌
지방분권의 실태
중앙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획기적 재정분권 추진
지방정부 자치역량 강화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시민 책임의식 강화
중앙의 권한 및 재정 지방이양
지방분권
국가의 재구조화
지역사회 혁신
중앙정부 혁신
지방활력을 통한 국가발전
이상적인 지방분권의 모습
자치단체
권한이양
부작용 우려
지역주민의 불신
1-2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내용 및 평가
3)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와의 비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참고자료

· 배준구,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과제,2008,p18~22
· (참여정부)공무원인사개혁백서,2007,중앙인사위원회
· 참여정부 인사개혁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 2006, 미래한국재단
· 한국 정부개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 한국 행정개혁의 경로의존성 분석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효과성에 관한 연구,2005
·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운영실태 및 효과분석,2006
· 참여정부의 행정개혁,205,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