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소개

해상보험법 시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보험 모집인의 의의
Ⅱ. 구별개념
Ⅲ. 보험설계사의 법적지위
Ⅳ. 보험설계사의 권한
Ⅴ. 보험계약관계자
Ⅵ.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본문내용

Ⅰ. 보험 모집인의 의의
보험모집인은 보험자에게 종속하여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외무원 또는 보험외판원이라고도 한다. 구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03년 5월 29일 전문 개정되면서 보험설계사로 변경되었다(이하 보험설계사).
즉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2조3항). 즉 보험설계사를 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나 보험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감독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험설계사는 주로 인보험의 경우에 많다. 그리하여 판례는“보험가입을 권유하던 보험자의 외무사원에게 기왕병역을 말한 것으로는 보험자에의 고지라 말 할 수 없다”. 대판 .10.30. 79 다 1234.
고 한 바 있다. 즉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사자로써 고객의 발굴 ․ 소개 ․ 가입촉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실제에 있어서 보험회사 자체나 기타 다양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이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판례는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보험모집사원이 아닌 자에게 동영업소의 영업과장의 명함을 만들어 주고 동회사 전용의 보험청약서등을 교부한 후 동인 모집한 보험을 성립하도록 하여 주기로 했다면. 그 밖의 보험계약체결에 관하여도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한 것이 있다 서울지법 1989.7.7, 88 가합 49476.

참고자료

·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4.
· 임용수, 보험법, 법률정보센타, 2006.
· 최준선,보험법 해상법,삼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