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착오

소개

법률의착오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종류

1.의의
2. 종류: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 의의
2. 견해의 대립
[3]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

본문내용

[1]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종류
1.의의: 法律의 錯誤란, 책임단계에서 고려되는 위법성 인식의 결여, 즉,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그 위법성의 인식을 하지 못한 때를 말한다. 다시 말해,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인식하였으나 그 행위의 의미를(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바로 법률의 착오이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는 違法性의 錯誤 또는 禁止의 錯誤라고 불리기도 한다.
1) 사실의 착오와 구별
형법은 제 15조와 제 16조에서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를 각각 구별하고 있고, 착오의 대상 또한,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事實이고,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는 違法性이 바로 그것이다.
2) 반전된 금지착오와 구별
반전된 금지착오란, 형법상 허용된 행위를 금지된 것으로 오인하여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사실상 탈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경우이다. 이는 幻覺犯의 문제로 다루어지므로, 법률의 착오의 대상이 아니다. 환각범은 형법적 처벌대상이 아니다.

2. 종류:
1) 직접적 법률의 착오
행위자가 그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는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직접적 착오라고 한다. 세분하면 셋으로 나눌 수 있다.
가) 법률의 不知 : 행위자가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즉 금지규범 존재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의 일종인가?
나) 효력의 착오
다) 포섭의 착오
2) 간접적 법률의 착오
가) 허용상황의 착오
나) 허용 착오
다) 정리
등등
등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