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주둔 이유와 역할

소개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와 역할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주한미군의 역사

Ⅱ.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와 역할

Ⅲ. 주한미군의 문제점
1. 작전통제권
2.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Ⅳ. 한미동맹관계의 현황

Ⅴ. 향후 한미관계의 과제
1.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2. 유엔사 해체문제와 작전통제권 환수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역할 및 지위 재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와 역할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미 감정이 높아진 미묘한 시점에 주한미군이 재배치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전방의 병력과 기지를 후방으로 옮기는 일이다. 주한미군은 범죄와 환경 문제를 일으키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 불평등하다는 점 등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반감을 샀다. 하지만 양국의 연합 방위체제 덕에 우리나라는 반세기 동안 안정적인 안보 환경 아래서 경제가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개입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주한미군이 없다면 북한의 침공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북한은 현재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의 두 배 가까운 1백17만 명 이상의 현역 군인을 유지한 채 막강한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또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은 전쟁을 대비해 장비와 탄약․물자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국방비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보에 안정감을 얻은 외국이 투자할 수 있고, 교역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또한 주일미군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힘의 균형과 안정에 기여한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빠져나가면 힘의 공백이 생겨 일본과 중국의 군비 경쟁을 부르고 우리를 더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군의 해외 주둔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한 세계 전략 차원에서 이뤄진다. 현재 30여 개 국에 25만여 명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들을 앞세워 세계 곳곳에 자기 나라의 외교․경제․문화적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이다. 냉전시절엔 공산 세력의 확장을 막아 미국을 축으로 했던 세계 자본주의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냉전 이후엔 프랑스․독일 등이 이끄는 유럽 및 중국․일본 등이 주축이 된 동아시아 세력을 견제하려는 세계 패권주의 도구 성격이 크다.

참고자료

· - 김일영(2003),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 한울아카데미
· - 브렛 쿠퍼(2000), 미국주둔군의 국제법적 지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이철기(2000),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신동아 1, 서울: 동아일보사
· - 정재호(2000), 중국의 등장, 미군의 동아시아 정책 그리고 한국의 딜레마, 신동아
· - 최승환(2001),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주한미군범죄운동근절본부 자료실
· - 한겨레신문(2000), 주한미군을 다시 본다
· - 한국국방연구원(2001), 21세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연구, 서울:한국 국방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