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국가론 입장에서 본 홉스의 주권론 비판

소개

인간은 단순한 사회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정치적 존재이다. 정치적 의미에서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권이다. 그러나 비단 주권의 의미를 결정권이라는 것에서만 찾을 순 없다. 실상 현대국가에서 주권이란 말 속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 혹은 ‘행복추구권’이란 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정치의 최고 지향점 역시 ‘어떻게 하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 질수 있는가?’일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서 본 국가란, 공공선을 실현하면서 사회 경제적 조화와 질서의 구현을 지향하는 정치적 선이다. 국가는 특정한 사회계급의 계급적 이념실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와 윤리는 일치점으로 나아가야 하며 바로 여기에 국가의 본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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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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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은 단순한 사회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정치적 존재이다. 정치적 의미에서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권이다. 그러나 비단 주권의 의미를 결정권이라는 것에서만 찾을 순 없다. 실상 현대국가에서 주권이란 말 속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 혹은 ‘행복추구권’이란 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정치의 최고 지향점 역시 ‘어떻게 하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 질수 있는가?’일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서 본 국가란, 공공선을 실현하면서 사회 경제적 조화와 질서의 구현을 지향하는 정치적 선이다.

참고자료

· 홉스 리바이어던
· 이수윤 서양철학사 법문사
· 이수윤 사회사상사 법문사
· 이수윤 정치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법문사
· C.B.맥퍼슨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 박영사
· 램프리히트 서양철학사 을유문화사
· 크리스 하먼 쉽게 읽는 마르크스 주의 북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