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역 개발과 일본 사례를 통한 정책결정과정

소개

4대강 유역 개발의 과정과 문제점을 정책결정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고 일본의 유사 사례인 요도강 사업을 비교합니다.

목차

Ⅰ. 조작적 정의
Ⅱ. 4대강 살리기 사업
Ⅲ. 요도강사업

본문내용

1. 정책과정의 의의와 내용
정책이란 정부의 정책결정체제 내외로부터 제기된 기존 혹은 예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이한 정부의 제반활동 지침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그것이 정책으로 작성되고 집행을 거쳐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복잡하고 다양한 책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모든 과정을 정책과정이라고 한다. 즉 정책은 문제의 발생단계에서부터 정책의제의 채택을 거쳐 정부당국에 의한 정책의 결정, 그 정책의 집행,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의 환류 등과 같은 일련의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밟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 순환과정을 정책과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의 정책이 출발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밟게 되는 단계는 그렇게 간단하거나 식별이 용이한 것이 아니며 전후가 분명한 순차적 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니다. 정책과정은 그 정책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물론 참여자나 환경적 여건에 따라서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정책과정은 개별정책에 따라 그 과정의 양상은 현저하게 달라질 뿐 아니라 그 내용이나 성격도 달라지는 것이다.
정책과정은 여러 가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그 내용 및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책의제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의 4대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책종결과정 또한 중요한 정책과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정책결정 과정 모형>

2. 정책의제설정
정책의제설정과정이란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 일정한 문제들이 정책적 해결을 요구하며 정부정책결정기구의 관심대상으로 부각되고, 그것이 정책결정체제의 정책결정대상 항목으로 선정 혹은 채택되는 과정을 뜻한다.이 의제설정과정은 정책과정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단계의 과정이며(정책의 시발단계) 정치세계와 정부의 정책결정체제가 집합되는 연결점인 것이다. 특히 의제설정과정은 사회문제의 정책화를 요구하며 그 문제를 주도해 나가는 주체가 다름에 따라 그 과정의 양상도 현저하게 달라진다.

참고자료

· -『도시하천 관리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조성갑
· -『정책학개론』최봉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