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과 정책 결정과정

소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책 결정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일본의 요도강 사례와 비교.

목차

조작적 정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일본의 사례
요도강 vs 4대강
주도집단의 유형
최종결론

본문내용

-슬라이드 노트 내용 -
일본 최대의 자연호인 비와호에서 시작되는 일본 최대의 하천이다. 요도강 관련정책에는 중앙정부와 시가현, 쿄또부, 오사카부, 미에현, 나라현 등의 지방정부가 관련되어 있다.
요도강에 관련된 정책은 건설교통성의 킨끼지방정비국 비와호 사무소와 오사카의 요도강 사무소에서 담당한다. 하천관리 예산은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하천정비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설치됨
23인의 위원회와 3개의 부회로 구성되어, 모두 53인으로 구성되어있다.
특징
위원의 선출이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되는 것이 아닌, 학자와 변호사 4인에 의해 구성되었던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위원회의 논의 내용 및 추진 방향 등의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자주적으로 결정하였고, 제3자적 입장에서 민간 기업이 서무업무와 그 밖의 운영을 위탁 받아 담당한다.
심의의 과정, 회의 및 회의자료, 의사록 등의 정보가 완전 공개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해당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