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수질오염총량제의 이해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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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를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수질오염총량제의 개요
1. 수질오염총량제의 정의와 의의
2. 수질오염총량제의 도입과 배경(필요성)
3. 농도규제와 총량규제의 비교

Ⅱ. 우리나라의 수질현황

Ⅲ. 수질오염총량체계의 구조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개요
2. 오염총량관리체계 추진체계
3. 총량관리계획의 기본방침

Ⅳ. 국내 수질오염총량제의 이행계획

Ⅴ. 수질오염총량제의 외국 사례와 시사점
1. 미국의 TMDL(Total maximum daily load)제도
2. 일본의 수질오염총량제도
3. 독일의 폐수배출규제제도
4. 영국의 유역관리제도
5. 프랑스의 유역관리제도
6. 외국 오염총량관리 사례의 시사점

Ⅵ. 수질오염총량제의 문제점
1. 기술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Ⅶ. 오염총량 관리제도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Ⅷ. 합리적 오염총량관리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

Ⅸ.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수질오염총량제의 개요
1. 수질오염총량제의 정의와 의의
□ 정 의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
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
용 총량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이다.
□ 의 의
▷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수질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질 모델링 기법 등 다양한
과학적 수단을 이용하여 유역에서 어느정도 오염물질을 배출하여도
되는지를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수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배출농도규제, 획일적인 토지규제(건축면적규제)의 모순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환경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유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규제만을 목적으로 고안된 제도가 아니라 지역
개발계획,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함께 수립함으로써 수질을 보전하
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서, 우리사회
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적 제도가 될것이다.
▷ 광역, 기초지자체별,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하여 광역수계를 효율
적으로 관리
오염총량제는 수질목표를 달성, 유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기
초자체단체별, 개별 오염자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을 할당
하여 상호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광역적인 유역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유도할 수 있다.
▷ 상․하류 유역구성원의 참여․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유역의 관리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하여 유역 구성원들간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
으로 목표수질을 설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등의 과정이
진행되므로 보다 실효성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공동수, “수계별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배경과 향후 전망”, 춘천 물포럼, 2004
이병국, “오염총량관리제의 개선방안”, 춘천 물포럼, 2004
정연만, “우리나라 수질관리와 오염총량관리제도”, 춘천 물포럼, 2004
환경부, “수질정책 기초자료(내부자료)”, 2005. 9
환경부,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 2005.2
환경부, “낙동강수계 강원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 2005.5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외국사례”, 2003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외국의 오염총량관리 제도”, 2001
환경부, 수질보전국, “미국․일본․유럽(영국, 프랑스)의 오염총량제관련 자료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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