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알아본 4대강 살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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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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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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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정책결정 과정(목표설정 분석, 여러 경제주체들이 받는 영향, 정책수단, 정책추진과정, 현실분석, 비용-이익 분석 등)을 통해 알아본 4대강정비사업에 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 4대강정비사업 논란의 가중화
본론 - 경제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알아본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점
(목표설정, 정책추진과정, 현실분석 등)
결론 - 협의를 통한 사회적합의 필요

본문내용

4대 강 정비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경제주체들은 대구경북시민, 농민들 뿐 만 아니라, 매우 많다. 생계의 막강한 피해를 입을 농민과 그 가족들은 한 구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있고, 수질변화와 하천생태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을 국민들 역시 간접적이지만 이해관계자인 것이다. 4대 강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되지 않고 있다. 타당성 검증도 간과되고 제시되는 대책 또한 부실할 수밖에 없고, 경제주체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충분한 정보교환 또한 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당·정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경제주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어려워 보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실에 상황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목표와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 정책의 기대효과 또한 주된 결과에만 집중하고 부수적으로 오는 결과(문제)와 장기적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농민들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막강한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내놓는 대안들 또한 급하게 짜 맞춰져 근거가 비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없다. 무엇보다 예비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목표, 기대효과들은 모두 경제주체들과 국민들의 불신을 낳고 있다. 정책수단과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에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이루어진 평가들도 기준을 잃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와 함께 예비평가 조사단계 없이 급한 정책수단 투입시기와 대규모 사업에 비해 짧게 계획된 기간에도 문제가 있다. 한 박자 쉬고 우선 정확한 현실 분석과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비용-편익 분석을 하여 정책을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 많은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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