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범위

소개

법학-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졸업논문

목차

Ⅰ.序說
Ⅱ.原則
Ⅲ.當事者와 동일시할 제3자(相對性의 例外)
Ⅳ. 제3자에 대한 旣判力의 擴張

본문내용

Ⅰ.序說
A.旣判力의 意義
일단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인 특정한 소송물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소송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고 그 후 다시 동일사항이 문제되더라도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不可爭) 법원도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데(不可反)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통용성 내지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B.旣判力의 制度的 趣旨
기판력 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한 국가 재판기관의 공권적 판단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C.旣判力의 主觀的 範圍의 意義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누구에 대하여 생기는지 즉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문제이다.

Ⅱ.原則
A.旣判力의 相對性의 原則
1.相對性의 原則
기판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인적 한계)라고 하는데, 기판력은 대립 당사자 사이에만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4조 1항). 소송의 당사자 이외의 제 3자는 물론 소송에 관계한 대리인, 보조참가인이나 공동소송인 사이에서도 청구의 당사자가 아닌 관계상 기판력은 생기지 않는다.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도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는 실체관계에 따른 모순 없는 통일적인 분쟁처리가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하여 기판력은 相對效가 원칙이다. 즉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물인 특정한 권리관계에 대하여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해결되면 충분하다(必要性). 결국 판결내용은 그 권리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사회적인 보편적 타당성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소송구조로서 예정하고 있는 당사자주의 구조하에서는 절차보장이 주어져서 이직주장의 지위와 기회가 부여된 자에게 자기책임원리에 기하여 소송수행결과의 귀속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節次保障의 立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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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洪奎, <<民事訴訟法>>, 三英社, 2005, 第8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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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평오, <<新民事訴訟法講義>>, 도서출판 fides, 2007, 第3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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