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소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재산세의 개요
* 재산세의 정책과제
*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 종합부동산세의 정책과제
* 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의 역할 필요성
* 정부의 개입에 따른 실패 위험성
* 재산세제의 문제와 개선방향
*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향
* 세제의 개혁

본문내용

우리나라 재산세제의 특징

재산세가 효율적인 소득재분배 수단이 못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가 공평의 목적과 도시집중 억제라는 효율의 목적 등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산세제의 전환은 1970년대 전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전반적인 세제개편과 함께 정립된 재산세제는 토지에 대해서 0.2%, 가옥 및 선박에 대해서 0.3%의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한 것이었다. 그후 1973년의 지방세법개정으로 재산세제가 대폭 강화되었는데 우선 과세대상에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이 별도로 추가되어 높은 율로 과세되었으며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와 주택에 대한 초과누진세율 등이 도입되었다. 일반재산의 세율은 종래와 같은 율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사치성재산은 2배 가중되었으며 (별장 0.6%, 골프장 0.4%) 주택은 그 가액에 따라 0.3%(2천만 원 이하)에서 0.6%(5천만 원 초과)까지 4단계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되었다. 한편 법인의 비업무용재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0.4%로 제한세율 3%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도시내의 신설공장은 5년간 3배 중과하도록 규정되었다. 주택자는 면적에 따라 0.2%(100평 미만)에서 5%(500평 초과)의 5단계초과누진세율로 과세토록 하였으며 골프장, 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공한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은 5%로 중과되었다. 한편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그 가액에 따라 0.3%(5000만원 이하)에서 5%(3천만원 초과)까지 5단계 초과누진율로 과세하였으며 골프장, 별장 및 고급 오락장용 가옥은 5%로 중과하였다.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0.2%, 건물은 0.3%로 과세하였다. 이와 같은 긴급조치의 내용은 이듬해에 대부분 지방세법에 수용되었다. 이러한 구조가 세율의 부분적인 개편 외에는 거의 그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주택에 대한 누진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