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의 진정한 의도, 독소조항 등을 파헤친다.

소개

세계경제론 시간에 FTA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리포트 입니다.
미국이라는 세계최강국이 왜 우리나라같이 조그만 나라도 FTA를 하려고 할까요?
그 진정의 숨은 의도를 파헤친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1. FTA란 ?
2. FTA를 통한 경제적 효과
<경제통합 자체의 효과 >
1. 무역 창출 효과
2. 무역 전환 효과
3. 시장 확대 효과
4. 경쟁 촉진 효과
5. 기술, 생산 요소 이용 상의 네트워크 효과
<역외국-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3. 한-미 FTA 의 계기

< 본론 >
- 한미 FTA의 득 -
(1) 관세가 사라지고 통상마찰이 줄어들어 미국시장에 쉽게 진출가능
(2) 외국인투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많아진다.
(3) 기술, 생산 요소의 장기적인 발전
(4) 경제 촉진 효과
5.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미국과의 동맹 강화
- 한미 FTA의 실 -
(1) 서민층의 부담 가중
(2) 공기업의 민영화
(3) FTA와 양극화 심화
(4) 법과 제도까지도 미국식으로 개편
(5) 미국의 이익을 위한 다수의 분리한 조항들 (독소조항)
3. 한미 FTA의 장단점

<결론>
1. 한미 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나아갈 점
2. 오바마 당선 이후 한미 FTA의 변화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 한미 FTA의 실 -
(1) 서민층의 부담 가중
: 미국이 우리나라에 자동차 관세를 즉각 폐지하면서 대형차에 관해서 부과되는 특별 소비세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소비세는 고가의 제품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 미국의 자동차들을 대부분 대형차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 시켰는데 이로 인해서 4000천억원의 세금을 다른 곳에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금들을 어디서 충당 할 것일까요? 그 부분들을 서민층의 세금을 더욱 상승시키게 되고 공공재의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면서 서민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입니다.

(2) 공기업의 민영화
: 이 부분도 미국의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이 민영화가 추진되게 되면 아무래도 자본이 풍부한 미국의 기업들에게 돌아 갈 확률이 크고 미국의 기업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FTA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부담없이 진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면 적극적으로 사 들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전기나 수도 철도가 민영화가 되게 된다면 공기업에서는 이익보다는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골이나 도시나 똑같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이 부분을 독점적으로 경영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기업의 최대의 목적은 이윤 추구라는 점이기 때문에 시골이나 섬마을 산간지역까지 같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지는 않게 되므로 도시가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까지도 부담이 되고 더욱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3) FTA와 양극화 심화
: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FTA의 체결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환경과 노동조건이 악화된
점을 지적하면서 FTA 체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FTA 체결의 전반적인 평가보다는 주로 특정 사회적 이슈만을 부각시킨 것으로 정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멕시코가 협정체결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였다면 멕시코 정부는 FTA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 인터넷 서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