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최초 등록일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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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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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목차

1. FTA에 관해
1) FTA란?
2) FTA필요성
3) FTA체결 득과 실
4) FTA 추진전략

2. 한․미 FTA 체결
1) 체결 이유
2) 추진 과정
3) 협상 일정

3. 한․미 FTA 우리나라에 영향
1) 한․미 FTA 체결 득과실
2)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
3) 양국의 입장

4. 한․미 FTA에 체결에 따른 향후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FTA에 대해
1) FTA란?
자유 무역 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지역 경제 통합의 한 형태이다. 관세와 기타의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계약체결국 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계약체결국간의 모든 교역에서 제거되는 것을 뜻한다.
GATT규범에 근거 한 정의는 상품교역에 한하여 FTA를 규정짓고 있지만 현재에 있어서의 FTA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환경, 경쟁 정책등으로 대상을 확장시키는 추세이므로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FTA는 회원국 각자가 다른 비회원국에 대해서 공동의 대외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이 각각 다른 관세와 무역정책을 실시 할 수 있다. FTA하에서는 역내 교역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NTB)의 철폐 자체가 비회원국에게는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비회원국으로부터 회원국으로 교역이 바꿔지는 무역전화 효과가 비회원국들의 후생증진에 따른 신교역의 무역창출 효과에 의하여 상쇄되어 지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라 할 것이다.
FTA와 관련한 WTO 국제규범을 살펴보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회원국 생산제품에 대하여‘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관세 및 기타 제한적 무역 조치들이 제거 되어야 한다. 또한 회원국 생산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상품과 관련하여 협정체결 이전보다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정들이 더 높거나 제한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정체결전보다 서비스 교역에 대한 장벽의 일반적 수준을 인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타 무역규정들에 특혜 원산지규정, 반덤핑, 세이프가드, 기술 장벽/위생조치 및 검역, 표준 등이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 제 3항에 의하면 FTA를 형성하는 전 단계인 잠정협정은 FTA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이행기간이 부여되는 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내에 이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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