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물권법 제정의 의미와 효과

소개

중국물권법 제정의 의미와 효과

목차

Ⅰ. 중화인민공화국 헌정사와 사영경제
Ⅱ. 물권법의 제도화
Ⅲ.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물권법 제정의 의미
Ⅳ. 물권법 제정의 파급효과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중화인민공화국 헌정사와 사영경제
중국은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래 모택동 시대와 등소평 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 까지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국가조직이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경제면에서도 사회주의 공적소유제도 및 계획경제를 실시하여왔고, 이는 사적소유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정립될 수 있는 여지를 앗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런데, 모택동이 사망한 후 등소평에게로 실권이 넘어가면서 실용주의적 지도자들이 대거 복귀하게 되었고 이는 곧 개혁, 개방노선으로의 전향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노선의 등장에 따라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계획경제에 시장경제의 요소를 가미하여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생산력 증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국가의 역할을 재정비 하려는 일련의 체제 개혁을 위한 법률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982년, 헌법개정을 단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러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현실적 여건에 맞춰 개정헌법의 광범위한 틀 안에서 그 내용들의 부분적인 개정 또는 수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8년에 한차례 헌법을 수정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국가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영경제의 존재와 발전을 허용한다.”는 조문(제11조)을 삽입함으로써 사적소유권이 중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하였다.

참고자료

· 최경진, “中國 (新)物權法 小考”, 「외법논집」 제27집, 2007. 8.
· 박두복, “중국 헌법상 사유재산 불가침원칙 확립과 경제․정치개혁 전망”, 2004. 4.
· 崔吉子, “中國 物權法 制定의現況과問題點”, 「법학논총」 제19집, 2007.
· 김영규, “중국 物權法의 건설용지사용권”, 「경영법률」제18권 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8.
· 문옥향, “중국 물권법상 용익물권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제18권 1호, 2007.
· 이상욱, “중국 물권법상의 저당권 - 저당권설정계약의 성립을 중심으로-”, 「토지법학」 제24-1호, 2008. 6.
· 김현경, “중국 물권법상의 택지사용권에 관한 소고 -택지사용권의 양도를 중심으로-”, 「영남법학」 제26호, 2008.
· 尹太順, “중국 물권법의 기본내용과 문제점, 향후과제”, 「법학연구」제19권 1호, 2008. 6.
· 조동제, “中國 社會主義市場經濟下의 物權法 特色”, 「비교사법」제14권 4호, 2007.
· 최건원, “중국 물권법에서의 저당권의 주요 내용 및 발전 방향”, 「민사법학」제39권 2호, 한국민사법학회, 2007.
· 이상태, “중국 물권법 내용 및 우리 법과의 비교”, 「비교사법」제14권 3호(상), 2007.
· 김상찬, “중국물권법의 성격과 특색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제23-2호, 2007. 12.
· 양혜성, “중국의 물권법 제정에 잇은 이른 바 ‘위헌설’에 관하여”, 「법학논총」 제 20권 1호, 2007. 8.
· 권용옥, “중국의 物權法 制定과 그 사회적 영향”, 「중국연구」 제 40권, 2007.
· 金容吉, “中國의 不動産登記制度”, 「토지법학」 제23-1호, 2007. 6.
· 韓三寅, 金相明, “中國의 不動産에 관한 物權法의 主要內容과 展望”, 「토지법학」 제23-2호, 2007. 12.
· 갈운송, “중국 신 ‘물권법’ 要覽”, 「민사법학」제39권 2호, 한국민사법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