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원론]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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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원
2. 민법전
3. 한국민법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무권대리에는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즉 진정한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민법(민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된 바 있는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률(1958.2.22. 법률 471호)이다. 이는 보통 ‘민법전’으로 불린다. 또 다른 하나의 민법은 사람이 인류로서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 즉 사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법이다. 그 법규가 법률인가, 또 어떠한 이름의 법률인가, 아니면 관습법인가 하는 등의 법의 구체적인 형태와는 상관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법전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 일반사법을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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