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징계의 변경에 관련된 판례 연구

소개

근로기준법상 징계의 변경에 관련된 판례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절차법상 위법에 의한 징계 무효와 재징계 가능 여부
2. 징계의결의 내용 수정

본문내용

1. 절차법상 위법에 의한 징계 무효와 재징계 가능 여부

-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위와 같은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의 사유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와 징계사유의 하나로 중복하여 규정하고(제40조 제1항 제1호, 제51조 제4호), 인사규정 제60조의 1은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사규정 제60조의1의 취지는 징계사유 발생 후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근로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당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임과 동시에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사유로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60조의 1이 정한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 처분과 면직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이상 참가인이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거나 원고에게 징계권 불행사에 대한 기대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면직처분에 의하여 원고는 일단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원고가 위 면직처분 등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때까지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위 직위해제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