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동산의 양도담보

소개

집합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좋은평가를 받은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意義
1.집합물의 개념
2.양도담보의 개념
3.동산양도담보
(1)동산양도담보의 의의
(2)동산양도담보의 설정방법
(3)부동산양도담보와의 차이
(4)동산양도담보의 실행

Ⅱ.判例分析
1.동산 이중양도담보계약의 효력
(1)사실관계
(2)대법원의 판단
(3)법리연구
1)동산양도담보의 법리
2)동산의 이중양도담도의 법률관계
2.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사실관계
(2)대법원의 판단
(3)법리연구
1)유동집합물양도담보의 의의
2)판례의 법리 구성

Ⅲ. 檢討

본문내용

Ⅰ.意義
1.집합물의 개념
하나하나가 단일물 또는 합성물인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으로는 한 몸으로서 다루어지는 것을 집합물이라고 한다. ( 한 상점에 있는 상품 전체 도서관의 장서 공장의 시설이나 기계의 전부 등) 일물일권주의의 원칙 아래에서는 이러한 집합물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집합물을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야 할 사회적 요청이 강하고 또한 적당한 공시방법을 갖출 수 있으면 그 한도에서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예외를 두는 것은 상관없다. 그리하여 일정한 집합물은 특별법에 의하여 특별한 공시방법이 인정되고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그러한 특별법으로서 공장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등이 있다.) 그러한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는 집합물의 하나의 물건으로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2.양도담보의 개념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담보를 말한다. 양도담보는 크게 매도담보와 협의의 매도담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이 둘의 차이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남느냐의 여부에 있다. 물권 담보제도의 목적에서 볼 때 자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협의의 매도담보가 더 합리적이므로 이를 보통 양도담보라 부른다.
3. 동산양도담보
(1) 동산양도담보의 의의
동산질권 설정의 결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주로 동산양도담보가 행해지고 있다. 양도담보란 목적물건의 소유권을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약정으로 내부적인 소유권은 채무자가 가지는 것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시에는 채권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약정이 있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김용길, 양도담보(讓渡擔保) 목적물에 대한 범위의 특정 (집합물양도담보(集合物讓渡擔保)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2006
· 신봉근, 동산양도담보의 법적 이론, 법학연구, 2005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 김동훈,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고시연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