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해결론 17-70페이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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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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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무역의 기초
제1절 개념과 특징
1. 무역의 정의
2. 무역환경의 변화
3. 무역거래의 특징
제2절 무역절차 개요
1.수출
2.수입

제2장 무역클레임의 개요
제1절 클레임의 개념
1. 무역거래의 특수성
2. 클레임의 정의
3. 클레임 당사자
제2절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1. 계약상 원인
2. 계약외 원인
3. 계약사기
제3절 클레임의 분류
1. 실체적 클레임과 마켓 클레임
2. 계약상 클레임과 계약외 클레임
3. 그 외의 분류

본문내용

1 개념과 특징

무역이란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이 중 물품은 토지 및 그 정착물(건물 등) 같은 부동산 이외의 동산을 말하며,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그리고 채권을 화체한 서류를 제외한다. 용역은 경영 상담업,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업, 운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국내의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의미한다. 또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소프트웨어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의 개별 또는 집합체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최근 우리의 무역환경은 일부 지역 및 국가에서 아직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종래의 종교나 이념대립에서 벗어나 글로벌화 또는 국경이 없어지는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① 지역의 지역별 통합
② 민간단체에 의하여 추진되어 온 국제사법의 통일화
③ 국제기구 및 국가에 의한 다자간 혹은 쌍무 협정·협약 형태의 자유화

이처럼 무역환경은 종래의 관세장벽을 통한 자국민과 산업보호에서 무역의 자유화와 국제규칙의 통일화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큰 틀 속에서 무역에 관한 지식을 함양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거래는 거래 자체가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상대방과의 거래이다. 이러한 상대방들은 인종, 민족, 종교, 언어, 풍습 등에서 우리와 차이점이 있어 상담,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에서 종료까지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무역에서 상품매매만 하더라도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리인, 대행자, 주선인, 검사인 등을 비롯하여 운송, 금융,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당사자들이 개입되어야만 거래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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