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소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규정, 연혁, 내용, 판례 등

목차

1. 민법규정
2. 연혁
3. 기능
4. 내용
5. 파생원칙
6. 판례의 동향
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8. 판례

본문내용

신의성실의 원칙
근대 사회의 사적 거래관계는 상대방을 신뢰할 때 비로소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은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성실히 행위하도록 요구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분야에도 적용된다.
규범설(다수설)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고 하지만, 이익형량설(소수설)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내지 권리의 속성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이므로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한다.

1. 민법규정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법 제2조 제1항)

2. 연 혁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의 ‘악의의 항변’에서 기원한 것으로 프랑스 민법에 최초의 명문규정이 있으나 채권법의 원리에 불과하였다. 다시 독일 민법은 이를 계약의 해석 및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사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선언한 것은 스위스 민법이고, 우리 민법은 이를 본받은 입법을 하고 있다.

3. 기 능
(1) 법원(法源, 제정법의 보충적 기능)
(2)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3) 사회적 접촉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규범관계의 구체화
(4) 제정법의 형식적 적용에 의한 불합리 극복

4. 내 용
(1) 기 준
백지규정 또는 일반조항(때와 장소에 따라 기준을 달리한다.)

(2) 권리의 행사
위반시에는 권리남용

(3) 의무의 이행
위반시에는 의무의 불이행

※ 일반조항으로의 도피
민법 제2조는 백지규정 또는 일반조항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지만, 일반조항으로의 도피현상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